2026-11-08
인도 법원, AI 생성 판례 인용한 세관 처분 취소, 재심리 명령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봄베이고등법원이 Quanta Logistics Pvt Ltd 대 수입세관위원장 사건에서 2026년 8월 11일 세관위원장이 내린 처분을 취소함
- 02세관 처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2건을 인용했으며, Quanta Logistics가 해당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으나 세관 당국이 제공하지 못함
- 03Quanta Logistics가 세관 당국의 독립적인 판단 없이 AI를 사용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인용 판례가 AI 환각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함
- 04세관 당국이 처분 취소 및 재검토에 동의함에 따라, 봄베이고등법원이 청구인에게 세관 당국 출석 후 사건을 새로 심리하도록 명령함
- 05인도 대법원이 2026년 Vijay Ghanshyam Gadiya 대 인도연방 사건에서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 판례 사용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세관 처분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은 처분서에 인용된 판례·법령·고시의 실재 여부와 원문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AI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세관 결정문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의 독립적 검토가 부족한 경우, 재심리 또는 처분 취소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03인도 수입통관 분쟁에서 세관 당국의 인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판결문 사본과 공식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를 확보해 이의제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