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국내 영향
농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이력 합동단속
주요 내용 요약4건
-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축산물 판매 증가에 따른 유통정보 관리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202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 축산물 판매업체 약 860곳을 합동단속함
- 온라인 표시사항 위반 또는 축산물 이력 신고 의무 미이행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등급·원산지 표시, 이력 신고 및 거래장부 기록의 준수 여부를 점검함
- 현장점검에서 축산물 이력번호의 허위표시 정황이 확인되면 실제 판매 제품과 이력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함
- 2026년 7월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상품 페이지와 포장에 표시한 이력번호·등급·원산지가 실제 제품, 이력 신고 및 거래장부와 일치하는지 단속 기간인 202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축산물을 온라인 판매하는 기업은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정보의 관리 책임이 유통 단계에서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처별 증빙과 판매상품 정보의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징역형이 추가되므로 상품 등록·포장·주문처리 과정의 이력번호 입력 오류를 방지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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