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뉴스레터 발송

인도·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환경 속 양자무역협정의 통관·무역원활화 장 협의

2026년 11월 초 인도·미국이 양자무역협정의 통관·무역원활화 장을 협의해 미국 301조 관세 환경의 주요 교역국 재편과 향후 한국 기업 경쟁조건에 파급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인도와 미국이 2026년 11월 초 미국 관료 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뉴델리에서 제안된 양자무역협정(BTA)의 통관 및 무역원활화 사안을 협의함
  • 양국이 2026년 2월 7일 양자무역협정 1단계에 관한 기본 틀을 공동성명으로 마련한 뒤, 1단계 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해 실무급 접촉을 지속함
  •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후 2026년 7월 24일부터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최혜국(MFN) 세율에 더해 10%의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함
  • 인도가 과잉 산업생산능력 우려와 연계된 두 번째 무역법 301조 조사도 미국과 협의하면서, 방글라데시·베트남·캄보디아보다 경쟁력 있는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한 낮은 관세 조건을 요구함
  • 미국 대법원이 미국이 제안했던 특혜관세 체계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뒤 잠정 양자무역협정이 서명되지 않았으며, 인도가 경쟁국 대비 경쟁력 있는 특혜관세 체계를 기다리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인도산 제품과 경쟁하거나 인도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추가 10% 관세와 향후 인도·미국 간 특혜관세 조건이 품목별 가격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미국 양자무역협정의 통관·무역원활화 장에서 원산지 검증, 통관서류 및 통관절차 관련 세부 합의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생산·수출 기업은 최종 협정문과 시행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무역법 301조 관련 추가 조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인도를 경유하거나 인도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 기업은 조사 대상 및 추가 관세 적용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관련 보도6건

  1. Goodreturns11.10

    India–US bilateral trade agreement talks continue after customs facilitation visit

    India and the US continue talks on the first-phase bilateral trade agreement, focusing on tariff changes, trade access, and customs facilitation.

  2. Hindustan Times11.10

    India, US discuss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as both sides push for early bilateral deal | India News

    Indian officials are positive about the proposed mutually beneficial deal, and ruled out any interruption in talks. | India News

  3. Rediff11.10

    Two-member US team visits India for talks on trade, customs

    A two-member team of US officials visited India this month for talks on trade and customs facilitation issues, an official said on Tuesday. The official said that both sides are

  4. LinkedIn11.10

    India, US held talks last week on customs & trade facilitation chapter of proposed trade pact: Govt sources - CNBC TV18

    #India, #US held talks last week on customs & trade facilitation chapter of proposed trade pact: Govt sources

  5. The Economic Times11.10

    India-US hold bilateral talks in New Delhi on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Govt sources

    A US delegation engaged with Indian Commerce Ministry officials to enhance bilateral trade and customs procedures. The discussions took place on November 2-3 and focused on trade facilitation frameworks. Ongoing negotia…

  6. Rediff MoneyWiz11.10

    US Officials Visit India for Trade & Customs Talks

    A US team visited India for trade and customs facilitation talks. Both nations are finalizing the first phase of a bilateral trade agreement amidst tariff changes and Section 301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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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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