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휴전 연장, 무역법 301조 대미 24% 추가관세·미국 관세예외 조치 유예
2026년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미·중 24% 추가관세 유예가 2027년 1월까지 연장돼 대미·대중 공급망의 관세원가와 예외 적용을 동시에 좌우하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미국과 중국이 2025년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상호 24% 추가관세를 유예하고 10% 추가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무역휴전의 종료 시점인 2026년 11월 10일을 앞두고 휴전 조치를 2027년 1월까지 연장함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026년 11월 9일 공고를 통해 2026년 11월 10일 13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를 2개월 연장하고, 이미 적용 중인 10% 추가관세는 유지함
- 미국이 중국산 제품 17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2027년 1월 9일까지 연장하고,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치의 시행도 같은 날까지 유예함
-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 소재, 일부 희토류 장비·소재, 중·중희토류 금속·합금, 리튬, 인조흑연 및 희토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시행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함
- 중국이 미국적 선박의 중국 항구 입항 특별수수료 징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보류하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 유예와 미국 기업 27곳에 대한 무역·수출 제한 조치 유예도 2개월 연장함
- 중국이 미국의 IEEPA 기반 관세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려는 후속 조치를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보복관세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중국산 원부자재 또는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78개 관세 예외 품목의 적용 요건과 2027년 1월 9일 종료 이후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담을 품목별로 재확인할 필요함
- 희토류, 리튬, 인조흑연 및 관련 장비·기술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국내 전기차·배터리·반도체·방산 기업은 2027년 1월 10일 이후 수출통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계약, 재고 및 대체 조달처를 점검할 필요함
-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 거래금지 조치가 2027년 1월까지 유예된 만큼, 미국 조선사업과 연계된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은 중국 거래처 및 항만·해운 관련 제재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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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흐름
- 11.10중국·미국 무역휴전 2개월 연장, 무역법 301조 대미 24% 추가관세·희토류 통제 유예 및 10% 관세 유지
- 11.11미·중 무역휴전 연장, 무역법 301조 대미 24% 추가관세·미국 관세예외 조치 유예
- 11.12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산 대상 178개 관세예외 2027년 1월 9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