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마그네슘 합금 원산지 세탁 수출업체 적발

주요 내용 요약6건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업체와 대표를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함
• 피의업체가 2022년 이후 자체 생산품과 규격이 같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자체 생산품에 혼합하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는 방식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됨
• 피의업체가 2022년 이후 약 490회에 걸쳐 마그네슘 합금 9,822톤, 시가 약 49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음
• 피의업체가 세관과 해외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수입 마그네슘 합금 5,881톤, 시가 약 360억원 상당을 원재료인 순마그네슘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해 밀수입한 사실이 확인됨
• 피의업체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해 약 16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뒤 국내 관계사 계좌를 통해 반입하고, 대표와 가족의 명품·사치품 구매에 유용한 사실이 확인됨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유사한 구조적 원산지 세탁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마그네슘 합금 수출기업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을 혼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판정 근거, 제조공정 기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거래별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마그네슘 합금 수입기업은 수입신고 품명·규격·성분·수량과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를 관리하고, 원재료로 신고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거래서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수입가격의 고가 신고와 해외 송금·관계사 자금 반입이 함께 조사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및 외환 송금의 실질을 입증할 계약서·결제자료·가격산정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4건

1. 팍스경제TV11.10

   원산지 바꿔치기한 마그네슘 합금 수출 적발… 부산세관, 업체 송치

   [부산=팍스경제TV] 수출용 마그네슘 합금의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업체가 세관 수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업체를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피의업체는 외국산 합금을 자체 생산품과 섞은 뒤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022년 이후 490여 차례에 걸쳐 9822톤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품 시가는 490억원…

   
2. 매일경제11.10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490억 원산지 세탁 업체 덜미

   주문 폭증에 자체 생산 한계… 수입산 섞어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

   
3. 세정일보11.10

   관세청, 490억원대 ‘마그네슘 합금’ 국산 수출업체 적발…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

   관세청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발급받아 수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결과 피의업체는 해외 구매자의 마그네슘 합금 주문이 폭증해 자체 생산 시설만으로는 납품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내 제조 물…

   
4. Seoul Economic Daily11.10

   Korea Customs Catches $34 Million Magnesium Origin-Laundering Scheme

   Busan customs referred a company that exported 9,822 tons of foreign magnesium alloy as Korean-made, worth 49 billion won, to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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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흐름

1. 10.16한국 원산지 세탁 단속 실적 공개, 올해 5천800억원 적발·수출 전 차단 강화
2. 11.11한국 관세청,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마그네슘 합금 원산지 세탁 수출업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