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국 FTA 활용 수입주류의 품목분류 분쟁 및 관세법 110조 DRI 압류

주요 내용 요약5건

• 인도 주류업체 라디코 카이탄에 대해 인도 국세정보국(DRI)이 인도·영국 FTA상 특혜관세 적용과 연계된 수입품 품목분류 쟁점으로 약 2억6,400만 루피 상당 물품의 압류 메모를 발부함
• DRI가 2026년 11월 6일 인도 관세법 110조에 따라 압류 메모를 발부했으며, 라디코 카이탄이 2026년 11월 10일 규제 공시를 통해 이를 공개함
• 쟁점이 특정 수입품의 관세품목분류와 인도·영국 FTA상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 대우에 관한 업계 전반의 문제로 제기됨
• 업계 협회가 2026년 11월 2일 인도 상무부와 해당 쟁점을 논의했으며, 조속한 해결에 대한 약속을 받음
• 라디코 카이탄이 세관 규정에 따라 압류 물품의 반출을 요청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며 관계 당국과 협의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인도·영국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인도에 주류 또는 관련 수입품을 통관하는 국내 기업은 신고 품목분류와 협정관세 적용 요건이 세관 조사 및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검증이 필요함
• 동일 업계 전반의 품목분류 쟁점으로 언급된 만큼, 인도 수입 거래에서 사용하는 HS 품목번호·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 신청 근거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압류 발생 시 물품 반출 지연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 수입계약에서 통관 지연 및 관세 추징 위험의 부담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1건

1. ETLegalWorld.com11.10

   Radico Khaitan faces DRI seizure over India-UK FTA classification

   The company said the matter relates to an industry-wide dispute over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of certain imported good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India-UK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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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흐름

1. 11.01인도·영국 FTA 스카치위스키 관세 분쟁, 75% 인하 이행 놓고 업계 협의
2. 11.11인도·영국 FTA 활용 수입주류의 품목분류 분쟁 및 관세법 110조 DRI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