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KFTA상 베트남산 새우 관세할당 철폐 제안 검토

주요 내용 요약6건

• 베트남수산물가공수출협회(VASEP)가 2026년 10월 30일 베트남 농림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공식 서한 제222/CV-VASEP호를 보내 VKFTA 이행 현황 및 협정 업그레이드 권고안을 제출함
• VASEP가 VKFTA 개정 협의·협상에서 베트남산 새우의 관세할당을 우선 철폐하고, 물량 제한 없이 0% 수입관세를 적용하도록 베트남 관계 부처에 권고함
• 현행 VKFTA상 한국 수입 베트남산 새우에는 연간 1만5,000톤까지 0% 관세가 적용되고, 할당물량을 초과하는 새우에는 20%의 수입관세가 부과됨
• VASEP가 한국의 입찰 방식 할당 배정으로 수입액의 약 14~16%에 해당하는 할당 확보 비용이 발생해 0% 할당관세의 실질적 혜택이 제한된다고 주장함
• 2026년 첫 9개월 베트남의 한국향 수산물 수출액은 6억4,91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이 중 새우 수출액은 2억6,250만달러로 0.8% 증가함
• 한국은 연간 10만톤 이상, 약 8억~10억달러 규모의 새우를 수입하고 베트남산 새우는 한국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VASEP가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베트남산 새우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현행 연간 1만5,000톤 무관세 할당의 입찰·배정 일정과 할당 확보 비용, 할당 초과분의 20% 관세를 반영한 조달원가 관리가 필요함
• 관세할당 철폐는 VASEP의 베트남 정부 대상 제안 단계이므로, 국내 수입업체는 VKFTA 개정 협상 개시 여부와 관세율·원산지 요건의 실제 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세할당이 철폐될 경우 베트남산 새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새우 수입업체의 베트남산 조달 확대 및 경쟁국산 조달조건 재검토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 보도2건

1. Vietnam.vn11.10

   베트남-중국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라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관세 쿼터를 폐지하자는 제안.

   베트남 수산물 가공 및 수출 협회(VASEP)는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라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물량 제한 없이 0%의 수입 관세를 적용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2. Vietnam.vn11.10

   VASEP는 한국에서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관세 쿼터 철폐를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수출입협회(VASEP)는 쿼터 입찰 방식이 기업들에게 수입액의 14~16%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0% 우대관세 혜택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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