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자가치료용 의약품 휴대반입 기준 완화, 최대 12개·6병 허용
주요 내용 요약6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거쳐 처방·구매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입국 시 통관보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1월 12일부터 개인 휴대반입 기준을 개선함
- 해당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정상 의료체계에서 처방·구매한 경우 개인 휴대반입을 총 6병까지 허용함
- 6병을 초과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용법·용량상 3개월 복용량 이내인 경우 휴대반입을 허용함
- 주 1회 1개를 자가주사하는 용법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3개월 복용량인 최대 12개까지 휴대반입을 인정하되, 모든 의약품에 12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국내 환자가 복용하던 의약품을 출국 후 재반입하는 경우와 외국인·유학생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휴대 입국하는 경우에 개선 기준을 적용함
-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휴대반입에는 이번 기준과 별도로 식약처가 안내하는 취급승인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해외 현지에서 처방·구매한 치료제를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임직원과 유학생 등은 해당국 허가 의약품 여부, 정상 의료체계에 따른 처방·구매 사실,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주 1회 자가주사 용법인 경우 최대 1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나, 실제 반입 가능 수량은 제품별 용법·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방 내용과 복용량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음
- 마약류에 해당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일반 자가치료용 의약품 기준만으로 반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식약처의 별도 취급승인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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