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비철망 플로트유리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특정 비철망 플로트유리 수입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초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2026년 11월 3일 개시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조사 개시 사실을 2026년 11월 11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문 G/SG/N/6/ZAF/15를 회람함
• 수입업자·수출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조사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인 2026년 11월 23일까지 신원 확인, 의견서, 서면자료 및 위원회 청문 요청서를 무역구제2국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밀자료 제출 당사자가 기밀 취급 사유를 소명하고 가능한 상세한 공개 요약본을 제출해야 하며, 요약 불가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공개 요약본이 적절히 제출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해당 기밀자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조사 대상 비철망 플로트유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등록 및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참여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될 경우 대상 유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에 일시적 수입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업체와의 공급계약 및 물량 계획 점검이 필요함
•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하는 국내 기업은 기밀 주장 근거와 공개 가능한 비기밀 요약본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미비 자료가 증거로 배제될 가능성의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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