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국내 영향
산업부, CPTPP 협정 활용 세미나 개최, 디지털무역·원산지 규정 교육
주요 내용 요약6건
- 산업통상부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및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CPTPP 이해 제고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2026년 11월 11일 시작함
- 제1회 세미나에서 CPTPP 제1장의 최초규정·일반적 정의, 제28장의 분쟁해결, 제29장의 예외·일반규정 등 협정 총칙을 다루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 세미나를 2026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6일까지 2026년 12월 23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총 8회 개최함
- 후속 세미나에서 디지털무역·노동·환경, 상품 시장접근·원산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국영기업·정부조달·지식재산권, 서비스·투자·금융, 협정 운영 등 분야별 규정을 다룰 예정임
-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세부 일정 및 참가 신청 방법을 정부 FTA 홈페이지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에서 안내함
- CPTPP에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천만명이고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을 하는 기업은 2026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6일까지 진행되는 원산지·상품 시장접근 세미나를 통해 협정의 원산지 누적 및 품목별 시장개방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무역, SPS,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투자·금융 규정이 기업의 해외 거래조건과 비관세 통관요건에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교육 참여 및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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