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압박
2026년 초 의회 상정 법안의 연내 처리 추진은 한국 반도체의 대중 수출·공급망 거래를 좌우할 수 있어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미국 의회가 2026년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3건을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 패키지에 반영하고 연내 최종 처리를 추진함
- AI 수출 감시법이 중국 및 적대국에 대한 최첨단 AI 칩·관련 기술의 직접 수출과 제3국 우회 유출을 감시·차단하고, 행정부의 수출 승인 전 의회 통보 및 의회의 승인 저지 권한 부여를 추진함
- 반도체 보안법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의 제3국 경유 중국 밀반입을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와 암호화 보안기술의 탑재 의무화를 추진함
- 매치법이 일본 등 동맹국에 미국 수준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상원 국방수권법 패키지에 포함된 3개 법안은 국방수권법의 의회 교착에 따른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매치법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중국향 장비 거래의 미국 규제 적용 여부와 최종사용자 확인이 필요함
-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시설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다롄 낸드플래시 생산시설에 대한 장비 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설비·부품 조달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포함한 거래에서는 제3국 경유 거래의 최종 목적지·수요자 확인과 추적·보안 요건의 추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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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흐름
- 10.05중국의 DUV 장비 대량 확보에 미국 수출통제 허점 지적, 반도체 장비 규제 보완 압박
- 11.12미국, 국방수권법 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