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7년부터 자원 수출 중앙집중 감시체계 구축

주요 내용 요약6건

• 인도네시아가 전략 자원 수출의 가치·물량·품질·판매시장·수출대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분산형 관리 방식에서 중앙집중형 데이터 감시 방식으로 전환함
• 국영기업 DSI가 2026년 6월 1일 출범해 자원 수출의 감독·투명성 제고·가치 극대화를 담당함
• DSI의 데이터 감시 플랫폼이 2027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세관·무역·계약·금융 데이터를 연계함
• DSI가 초기 감시 대상 품목으로 석탄·팜유·페로합금을 선정하고, 물량·품질·판매가격·수출시장·특수관계자 거래를 대조·추적함
• 전략 자원 수출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24/2026호가 2026년 5월 20일 공포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석탄·팜유 제품·페로합금별 수출 관리 문서 3건도 같은 날부터 기존 규정을 대체해 시행됨
• DSI가 가격 변동과 계약·송장·수량·지급액 간 불일치를 발견하면 기업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위반을 판단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관할 국가기관에 이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인도네시아에서 석탄·팜유·페로합금을 조달하거나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일 플랫폼 가동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공급업체의 수출신고·계약·송장·선적서류·대금지급 정보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가격·물량·품질·최종 판매시장 및 특수관계자 거래 조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 요구 가능성을 계약 및 증빙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국내 공급 확보와 심층 가공 촉진을 연계한 품목별 수출 관리가 시행 중이므로, 해당 원자재의 조달 조건·수출 가능 물량·통관 요건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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