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산업진흥법상 원산지 인증제 활용 부진, 10년간 인증 실적 0건

주요 내용 요약5건

•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소비자의 식재료 원산지 확인을 목적으로 2015년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단체급식소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함
• 제도 도입 후 약 10년 동안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의 원산지 인증 신청 실적이 0건에 그쳐 정부가 제도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9월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대상 원산지 인증제의 폐지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 청원이 제기됨
•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과 별도로 음식점 등의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는 유지되며, 2025년 4월 서울시가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 35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12곳을 적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음식점·단체급식소 운영 기업은 인증제 폐지 법률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함께 현행 원산지 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는 외식·급식 기업은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원산지 표시가 실제 사용 원재료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산 식재료 사용을 차별화 요소로 활용하던 기업은 인증제 폐지 시 소비자에게 국산 사용 여부를 알릴 대체 표시·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1건

1. 일요시사11.11

   ‘10년간 0건’ 유명무실 원산지 인증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만든 원산지 인증제가 약 10년간 신청 실적 ‘0건’이라는 성적표를 남긴 채 폐지 대상에 올랐다. 현실성 없는 기준과 낮은 인지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끝내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 존폐의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부가 음식점과 단체 급식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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