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염소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주요 내용 요약5건

•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고기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2026년 11월 중순부터 지급함
• 2026년 지급 대상 품목을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정하고, 691호 농가에 총 49억7,200만 원을 지급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신청 63개 품목을 포함한 105개 품목을 분석하고, 2026년 6월 지원위원회 심의·의결로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함
•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2026년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후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함
• 지급단가를 마리당 6만350원으로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으로 제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염소고기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 생산 이력, 지급 대상 확정 금액 및 입금 일정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염소고기 수입·유통 기업은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농가의 FTA 수입피해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인 만큼, 관세율이나 통관 요건의 변경 여부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3건

1. 커넥트이천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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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신문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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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드투데이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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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총 691호 농가에 약 49억7,200만원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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