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인도 법원, 잠정반출 은행보증 조건 완화, 볶은 빈랑 품목분류 분쟁
주요 내용 요약4건
- 01구자라트 고등법원이 Optimist Impex LLP의 볶은 빈랑 수입품 관세 품목분류 분쟁에서 최종 품목분류 결정 전 세관이 보류한 물품의 잠정반출 조건을 심리함
- 02수입자가 2024년 10월 7일 수입신고번호 6003698호와 2024년 12월 27일 수입신고번호 126006호로 통빈랑과 절단·분할 빈랑 형태의 볶은 빈랑을 수입해 내수용 통관을 신청함
- 03세관이 볶는 가공이 농산물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해 가공식품 관세 품목분류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 전 통관을 보류함
- 04구자라트 고등법원이 2025년 특별민사신청 제1254호와 제3351호에서 정부 세수 확보와 수입자의 과도한 금융부담 방지를 함께 고려해 잠정반출을 위한 은행보증 조건을 완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로 볶음·건조·절단 등 가공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가공 정도에 따른 인도 관세 품목분류와 통관 보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이견으로 물품이 보류될 경우 잠정반출을 위한 은행보증 조건, 추가 납부세액 및 최종 품목분류 확정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