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산물 자율관세할당 2027년 말까지 연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 이사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과 TFEU 31조를 법적 근거로 2026년 10월 26일 이사회 규정(EU) 2026/2446을 채택함
2. 02이사회 규정(EU) 2026/2446이 2026년 10월 28일 EU 관보에 게재되고, 특정 수산물의 자율관세할당을 규정한 규정(EU) 2023/2720을 개정함
3. 03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던 특정 수산물 자율관세할당 제도의 적용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함
4. 04자율관세할당 물량 내에서는 다수 수산물의 수입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며, 할당물량은 EU 역내 산업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설정됨
5. 05자율관세할당은 규정에서 열거한 가공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EU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품목의 EU 품목분류, 자율관세할당 잔여물량 및 적용 가능한 가공 작업을 확인해 2027년 말까지 관세 인하·면제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EU 수입자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할당 적용에 필요한 통관서류와 수입 시점별 할당물량 배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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