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준법사업자 우대·위험기반 선별 중심 새 세관체계 추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세관당국이 관계 부처·지방정부·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관 행정의 준법관리 및 위험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을 최종 마련함
2. 02베트남 재무부가 9월 28일 공문 15295/BTC-CHQ를 통해 해당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부처·부처급 기관,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요청함
3. 03초안 마련 과정에서 부처·업종 분야 13건, 성·시 인민위원회 26건, 베트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1건을 포함한 총 40건의 의견서를 접수함
4. 04접수 의견이 기업 평가기준, 분류원칙, 데이터 공유체계 및 준법·위험관리 이행 주체의 책임을 보완하는 데 집중됨
5. 05기업의 준법등급 평가를 개별 행위나 단발성 위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관 관련 법적 의무 이행 전반, 세관당국과의 협조 수준 및 세관당국이 수집·분석한 관련 정보를 종합해 실시하도록 초안을 보완함
6. 06기업군별 차이를 명확히 식별해 준법 수준에 비례하는 세관 관리조치를 적용하는 체계의 도입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수출입하는 한국 기업은 개별 위반뿐 아니라 신고·납세 등 세관 의무 이행 전반과 세관당국 협조 이력이 기업 분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내부 준법관리 기록의 점검이 필요함
2. 02베트남 세관당국의 데이터 수집·분석 및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방식이 구체화될 경우, 현지 법인·수입자의 통관 정보와 제출자료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3. 03시행규칙 확정 후 준법등급별 적용되는 통관 관리조치와 우대 범위를 확인해 베트남 거래처의 통관 리스크 및 공급 일정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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