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뉴스레터 발송
인도 산업계, 관세분쟁 해결 위한 사면제도 요구, 1.5조루피 규모 쟁점
2026년 11월 4일 인도 산업계가 1조5천억루피 관세분쟁 사면제도 재도입을 요구해 대규모 관세 불복·체납 정리제도 도입 가능성이 부각된 사안
주요 내용 요약3건
- 012026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ASSOCHAM)가 약 1조5천억 루피 규모의 관세분쟁 해결을 위한 세관 사면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함
- 02ASSOCHAM이 완화된 적용 요건과 더 긴 신청 기간을 갖춘 제도의 운영을 요구함
- 03ASSOCHAM이 해당 제도가 신규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분쟁 사면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 납부 감면 범위 및 신청 기간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 내 미결 관세분쟁 또는 잠재적 과세 리스크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제도 도입 여부에 맞춰 분쟁 종결 비용과 이의제기·소송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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