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관, 고철 수입 제한·벌금 인상 제안

주요 내용 요약6건

• 태국 세관이 2026년 11월 11일 전자폐기물 대책위원회에 고철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임
• 고철의 무제한 수입을 중단하고, 법적으로 허가된 제련시설을 갖춘 재활용시설 운영자에게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임
• 자체 재활용·제련시설이 없는 폐기물 거래상과 중개업자는 고철 수입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임
• 전자폐기물·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포함한 해외 유래 유해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수입지점부터 최종 처리지까지 추적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임
• 태국 세관이 2026년 11월 초부터 수입 금지·제한 회피 사건의 합의벌금을 법정 최고액인 50만 태국바트로 적용함
• 기존에는 해당 위반의 합의벌금을 물품가액의 20%로 산정하되 50만 태국바트를 상한으로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태국으로 고철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허가된 제련시설을 보유한 재활용사업자인지와 수입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철과 폐기물의 품목분류·성상·최종 처리 경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시설 인허가 자료, 선적서류 및 추적 자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제한·금지 회피로 판단될 경우 50만 태국바트의 합의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 혼입 여부와 태국 수입규제 충족 여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관련 보도1건

1. Nation Thailand11.11

   Thai Customs proposes scrap metal import curbs and raises fines

   Thailand's Customs Department plans to restrict scrap metal imports to licensed recyclers and has introduced THB500,000 fines for breaches of waste impor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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