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온라인 판매 VAT 간소화·2028년 세관 데이터 허브 구축 추진
2026년 11월 10일 EU 이사회가 온라인 판매 VAT 징수 개선에 합의해 2028년 세관 데이터 허브 구축으로 EU향 전자상거래 수출의 신고·데이터 의무가 바뀔 방향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026년 11월 10일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징수 개선 조치에 합의함
- 유럽의회가 승인할 경우 수입원스톱숍(IOSS)의 적용 대상을 물품가액 150유로 미만 소포에서 가격과 무관한 모든 물품으로 확대함
- 비EU 판매자가 EU 내 세관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IOSS를 적용하고, 플랫폼의 VAT 징수 책임을 확대함
-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물품가액 150유로 이하 수입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 중이며, IOSS 확대를 통해 개별 소포 처리 건수를 줄이는 통관 간소화를 추진함
- EU는 2028년 세관 데이터 허브 구축을 앞두고 온라인 판매 관련 VAT 및 수입통관 관리 강화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EU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유럽의회의 승인 여부와 IOSS의 고가 물품 적용 시점 확인이 필요함
- EU 내 세관창고를 활용해 재고를 보관·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IOSS 적용 및 플랫폼의 VAT 징수 책임 확대에 따른 판매계약·VAT 신고 구조 점검이 필요함
-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EU향 소액 직구 물품의 관세·VAT를 반영한 판매가격과 통관비용 재산정이 필요함
관련 보도2건
- The Brussels Times11.10
EU leaders agree on tighter VAT rules as customs data hub looms in 2028
- Ecommerce News - Europe11.10
European Council approves VAT simplification for online sales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s agreed on further measures to improve VAT collection on online sales in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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