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식품의 미국 통관 거부 증가, 위생·라벨링 비관세장벽 부각

주요 내용 요약7건

• 2026년 상반기 한국산 농식품의 해외 통관 거부가 178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의 84건보다 111% 증가함
• 2026년 상반기 통관 거부 178건 중 미국에서 174건이 발생해 전체의 97.8%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는 각각 2건이 발생함
• 품목별 통관 거부는 농산물 119건, 수산물 54건, 축산물 3건, 임산물 2건 순으로 발생함
• 한국 농식품의 해외 통관 거부는 2022년 105건, 2023년 150건, 2024년 153건, 2025년 246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함
• 미국의 2026년 상반기 통관 거부는 베이커리 제품 29건, 가공식품 18건, 수프류 4건 순이며, 비위생적 제조 과정 70건과 라벨링 문제 31건이 주요 사유로 집계됨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5년부터 해외 제조시설의 불시 현장실사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해외 제조시설의 통관 거부 위험이 커짐
• 2026년 상반기 일본에서는 딸기와 시금치류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문제로 각각 1건씩 거부됐고, 호주에서는 팽이버섯 2건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통관이 거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미국 수출 농식품 기업은 제조·포장 위생관리와 영양성분·원재료 등 필수 라벨 기재사항을 선적 전에 미국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베이커리·가공식품·수프류 수출기업은 미국 통관 거부가 집중된 품목과 사유를 반영해 제조시설 관리 기록 및 라벨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선 농산물과 버섯류 수출기업은 잔류물질·미생물 검사뿐 아니라 수출 이후 저온유통 및 취급 과정까지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통관 거부 시 반송·폐기 및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국별 식품안전·표시 기준의 사전 확인과 수출서류·제품표시의 일치 여부 점검이 필요함

관련 보도2건

1. 파이낸셜뉴스11.10

   해외통관서 막힌 韓농식품 1년새 2배로…미국이 98%

   K푸드 해외 통관 거부 건수가 1년 만에 111%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농산물과 수산물이 전체 통관 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품질·위생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K푸드의 통관 거부 건수는 최근 4년 연속 증가세다.

   
2. 파이낸셜뉴스11.10

   "비위생·라벨링 위반"… 美, 베이커리 29건 통관 거부 '최다' ['K푸드의 그늘' 비관세 장벽 넘어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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