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제재 우회 차단 위한 50% 규정 시행을 2027년 1월로 유예

주요 내용 요약6건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6년 11월 9일 특정 등재 기업 계열사에 대한 최종 사용자 통제 확대 규정의 시행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함
• 당초 2026년 11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규정의 도입 시점이 2개월 연기됨
• 2025년 9월 마련된 이른바 50% 규정은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 명단 등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를 자동 적용하는 체계임
• 복수의 제재 대상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 50%를 넘는 계열사도 통제 대상으로 포함함
• 2025년 11월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1년간 보류됐던 규정으로, 2026년 9월 양국이 무역 휴전 기간을 2027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재차 유예됨
• 기존 명단 등재 기업에 대한 제재와 다른 규정상 금지된 기술·장비 판매 통제는 유예와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며, 추가 연장이 없으면 2027년 1월 10일 유예 종료 후 계열사 통제가 효력을 발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중국 고객사 또는 중국 계열사에 미국산 기술·장비를 수출·재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0일 전까지 거래 상대방의 직접·간접 지분과 제재 대상 기업 지분의 합산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규정 시행 시 명단에 직접 등재되지 않은 중국 자회사·지주회사를 통한 거래에도 미국 수출통제 적용과 라이선스 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유예가 기존 Entity List 및 MEU 등재 기업에 대한 통제 완화를 뜻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미국 수출통제상 금지·허가 요건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1건

1. 한국신용신문11.11

   美 상무부, 中 제재 우회 차단 50% 규정 시행 내년 1월로 유예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제재 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수출 통제 우회를 막기 위한 50% 규정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이 연장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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