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고내식 도금강판에 반덤핑 적용 검토, 12월 7일 잠정관세 종료

주요 내용 요약5건

•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의 반덤핑 조사에서 고내식 성능이나 용도보다 도금층의 합금 성분과 법령상 품목 요건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
• 도금층의 마그네슘 함량이 2% 이상이면서 알루미늄 함량이 5% 이상인 제품, 알루미늄 함량이 4% 이상이면서 마그네슘과 니켈을 함께 포함한 제품, 철 함량이 7% 이상인 합금화 용융도금강판을 조사대상 제외 조건으로 적용함
• 마그네슘 3.0%·알루미늄 2.5% 제품과 마그네슘 1.5%·알루미늄 1.5% 제품은 마그네슘 2% 이상·알루미늄 5% 이상인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른 제외 조건 및 품목 요건에 따라 최종 과세 여부가 달라짐
•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잠정판정 이후에도 조사대상 화물의 범위에 관한 이해관계자 반론·재반론과 중요 사실 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 판단을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임
• 한국·중국산 도금강판에 적용 중인 잠정 반덤핑관세가 최종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12월 7일 종료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일본으로 고내식 도금강판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제품별 도금층의 마그네슘·알루미늄·니켈·철 함량과 일본 측 조사대상 제외 요건을 대조해 품목별 잠정관세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내식 성능의 제품이라도 합금 성분 차이로 조사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본 수입자와의 계약·가격 조건 및 성분증명서·시험성적서 등 통관 입증자료를 제품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12월 7일 잠정관세 종료와 최종보고서의 조사대상 범위 판단을 함께 모니터링해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 및 대상 품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1건

1. 철강금속신문11.11

   [단독] 日 “韓 고내식 도금강판, 성분 따라 반덤핑 적용”…최종판정 없어도 12월 7일 잠정관세 종료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고내식 제품도 도금층의 합금 성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아연(Zn)·마그네슘(Mg)·알루미늄(Al)계 고내식 도금강판이라도 성분 조합에 따라 조사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특정 합금 성분을 제외 기준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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