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농식품 수출 통관거부 대응 지원 강화, 정보제공·맞춤형 컨설팅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2026년 상반기 한국산 농식품의 해외 통관거부가 17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1% 증가하고, 미국에서 발생한 거부가 174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함
• 미국 FDA가 2025년 5월부터 해외 식품 제조시설의 불시 현장실사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26년 상반기 미국 통관거부 사유가 비위생적 제조 70건, 제조시설 현장실사 거부 53건, 라벨링 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 51건으로 집계됨
• 비위생적 제조 또는 제조시설 현장실사 거부에 따른 통관거부가 2025년 17건·10개사에서 2026년 123건·20개사로 증가했으며, FDA의 해외 제조시설 현장실사 요청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함됨
• FDA의 통관거부가 개별 제품뿐 아니라 제조시설 단위로 적용되어, 한 제품의 거부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여러 제품의 동시 통관거부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됨
• 정부가 주요국 수출규정을 KATI 농식품수출정보 누리집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약 6만 명에게 제공하고,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한 라벨링·수입등록·검사·비관세장벽 맞춤형 자문을 제공함
• 정부가 2025년 12월 미국 FDA 현장실사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2026년 4월 미국 수출기업 대상 예방통제(PCQI)·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전문가 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2026년부터 통관문제가 반복되는 10개 기업에 원인진단·개선방안·사후관리를 지원하는 통관 리스크 클리닉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미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FDA의 제조시설 현장실사 요청 이메일 수신·회신 체계와 담당자 연락처를 점검하고, 미응답에 따른 시설 단위 통관거부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제조시설 단위의 통관거부가 여러 수출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 기록·식품안전 관리체계·라벨링의 사전 점검과 시설별 수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통관거부 이력이 반복되는 기업은 정부의 통관 리스크 클리닉과 현지 전문기관의 라벨링·수입등록·검사 자문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수출기업은 2025년 12월 배포된 FDA 현장실사 대응 매뉴얼 및 2026년 4월 실시된 PCQI·FSVP 교육 내용을 활용해 현장실사 대응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관련 보도1건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1.11

   농식품 해외 통관거부에 대응하여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11일(수) 파이낸셜뉴스 ｢해외통관서 막힌 韓농식품 1년새 2배로…미국이 98%｣ 기사는 2026년 상반기 한국산 농식품의 해외 통관거부가 1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이 중 미국이 174건(97.8%)을 차지하였으며, 수출기업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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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12한국 정부, 농식품 수출 통관거부 대응 지원 강화, 정보제공·맞춤형 컨설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