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세법 14조, 수입거래가격 인정 판결 확정 및 세관 과세가격 입증책임 재확인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2026년 11월 7일 보도된 기사 제목에 따르면,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건에서 인도 세관당국의 상소를 기각함
2. 02인도 관세법 1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CESTAT)의 판단이 유지됨
3. 03수입 거래가격을 부인하려면 세관당국이 사기 또는 가격 왜곡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보이스 가격,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및 가격 산정근거를 일관되게 보관하여 신고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해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세관 측의 사기 또는 가격 왜곡 입증자료 제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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