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해외 세관당국과 K-브랜드 위조품·마약 밀수 단속 공조 확대, 한일 관세청장 회의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01관세청이 해외에서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통과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응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공유·단속 공조를 확대하기로 함
022026년 10월 29일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03한일 협력회의에서 양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경단계 합동단속과 최신 마약류 적발정보 공유 강화를 공식 제안하고, 실무 차원의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04관세청이 한일 회의를 시작으로 유럽·태국·베트남·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고위급 관세외교를 순차 확대하고 국가별 제도와 협력 수요에 맞춘 공조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05관세청이 2026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멕시코 관세당국과도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함

01일본을 포함한 협력국에서 사업하는 K-브랜드 권리자가 현지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 요건과 처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한일 국경단계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가 구체화될 경우 위조 의심 물품의 통관 보류·검사 가능성에 대비해 상표권 사용권한, 정품 입증자료 및 수출입 신고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03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공조 확대에 따라 해외 유통망에서 발견되는 위조품 정보를 권리보호 신고 및 현지 세관 차단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