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포괄적 긴급관세 위법 판결·뉴질랜드 수출업체 환급 기대
2026년 11월 2일 보도된 미 연방대법원의 포괄 긴급관세 위법 판단은 한국산을 포함한 대미 수출의 관세환급·소송 범위를 좌우하는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4월부터 관세환급 청구를 진행함
- 02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한 위법 관세 수입액은 약 1,660억달러로 추산되며, 8월 초까지 약 1,000억달러가 환급됨
- 03폰테라가 6월 미국 세관에 6,400만달러의 관세환급을 청구하고 9월까지 전액을 지급받음
- 04실버펀팜스의 미국 자회사 그린스톤 미츠, 얼라이언스 그룹, ANZCO 및 호주 육류 수출업체 WAMMCO도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05그린스톤 미츠가 환급금을 뉴질랜드 주주에게 아직 배분하지 않은 가운데, 관세가 인상된 제품가격으로 소매업체에 전가됐는지를 둘러싸고 미국 소매 고객들과 환급금 배분을 협의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입법인을 통해 해당 긴급관세를 납부한 한국 기업은 관세 납부 내역과 환급 청구 가능 여부를 미국 통관대리인 및 세관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관세가 판매가격에 반영된 거래에서는 환급금의 귀속을 둘러싼 미국 구매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및 환급금 배분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환급금 수령 전에는 해당 관세 부과 기간과 관련한 잠재적 정산·고객 청구 위험을 고려해 환급금의 회계 처리와 내부 배분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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