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뉴스 브리핑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0월 18일 서명된 베트남·EFTA FTA는 90% 이상 품목 무관세 구조를 만들어 베트남 생산거점의 원산지 활용 경쟁을 높임

주요 내용 요약

1. 1.베트남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EFTA 4개국이 14년간의 협상과 21차례 공식 회담을 거쳐 2026년 10월 18일 하노이에서 VEFTA에 서명함
2. 2.EFTA 측이 협정 발효 즉시 전체 관세 품목의 90% 이상과 베트남의 EFTA 수출액 기준 약 99.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
3. 3.협정 발효 즉시 해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0% 관세를 적용하고, 커피·쌀·과일·채소·꿀 등 주요 농산물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함
4. 4.국가별 시장개방 수준으로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은 전체 품목 약 85%와 농산물 약 40%, 노르웨이는 각각 90.7% 이상과 53%, 아이슬란드는 각각 94% 이상과 74%의 관세 철폐를 약속함
5. 5.베트남이 EFTA산 수입품의 86% 이상과 수입액 기준 99% 이상에 대한 관세를 로드맵 종료 시점까지 철폐하고, 품목별로 3년·5년·7년·10년·12년·15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함
6. 6.2026년 11월 11일 VCCI 세미나에서 VEFTA 특혜 활용을 위해 국가별 관세표, 원산지 규정, 아세안·EU산 비농산물 자재의 누적 기준, 품질·지속가능성·유통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베트남에서 생산해 EFTA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발효 후 품목별 0% 관세 적용 가능성과 베트남산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한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베트남 생산법인은 본문에서 언급된 아세안·EU산 비농산물 자재 누적 대상과 구별하여, 해당 자재가 VEFTA 원산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3.EFTA 시장에서 베트남산 섬유·신발·해산물·전자제품·기계류의 관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 품목의 관세 조건과 공급망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4. 4.베트남이 EFTA산 기계·장비·의약품·기술 제품에 대해 3년에서 15년의 관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베트남 현지 조달을 하는 국내 기업은 EFTA산 대체조달의 관세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뉴스 선정 사유

추가 반덤핑 제소 검토 단계의 멕시코 아시아산 철강 규제는 한국산 철강까지 겨냥할 여지가 있어 현지 판매·원산지 구조에 중요한 경보임

주요 내용 요약

1. 1.테르니움이 아시아산 수입 철강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추가 반덤핑 제소를 검토함
2. 2.테르니움이 최근 멕시코에서 제기된 반덤핑 청원을 지지했으며, 과거 수년간 아시아산 철강 출하를 대상으로 한 멕시코 내 여러 사건에서 제소인 역할을 수행함
3. 3.테르니움이 아시아산 수입 평판재와 경쟁하는 멕시코 내수 시장의 점유율 확보와 수입품의 자체 공급 전환에 집중함
4. 4.미국·멕시코·캐나다 3자 협정의 재검토 과정에서 철강이 미국과 멕시코의 통상 의제로 부상했으며, 테르니움이 원산지 규정 강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역내 교역 압력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5. 5.테르니움이 멕시코 페스케리아 신규 슬래브 공장을 2027년 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현지 생산 슬래브 사용 시 톤당 50~100달러의 추가 마진과 2028년부터의 본격적 투자 효과를 예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멕시코로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아시아산 철강을 대상으로 새로 제기될 수 있는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 수출가격 및 정상가격 관련 자료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2.멕시코의 원산지 규정 강화 논의와 북미 철강 교역 규제 변화에 대비해 멕시코 생산·조달 및 미국 수출 물량의 원산지 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3.페스케리아 공장의 2027년 2월 가동 이후 멕시코 내 슬래브 및 평판재의 현지 공급 경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현지 판매가격과 조달선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주요 내용 요약

1. 1.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거쳐 처방·구매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입국 시 통관보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1월 12일부터 개인 휴대반입 기준을 개선함
2. 2.해당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정상 의료체계에서 처방·구매한 경우 개인 휴대반입을 총 6병까지 허용함
3. 3.6병을 초과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도 용법·용량상 3개월 복용량 이내인 경우 휴대반입을 허용함
4. 4.주 1회 1개를 자가주사하는 용법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3개월 복용량인 최대 12개까지 휴대반입을 인정하되, 모든 의약품에 12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5. 5.국내 환자가 복용하던 의약품을 출국 후 재반입하는 경우와 외국인·유학생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휴대 입국하는 경우에 개선 기준을 적용함
6. 6.자가치료용 마약류의 휴대반입에는 이번 기준과 별도로 식약처가 안내하는 취급승인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해외 현지에서 처방·구매한 치료제를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임직원과 유학생 등은 해당국 허가 의약품 여부, 정상 의료체계에 따른 처방·구매 사실,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주 1회 자가주사 용법인 경우 최대 1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나, 실제 반입 가능 수량은 제품별 용법·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방 내용과 복용량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음
3. 3.마약류에 해당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일반 자가치료용 의약품 기준만으로 반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식약처의 별도 취급승인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요약

1. 1.산업통상부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및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CPTPP 이해 제고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2026년 11월 11일 시작함
2. 2.제1회 세미나에서 CPTPP 제1장의 최초규정·일반적 정의, 제28장의 분쟁해결, 제29장의 예외·일반규정 등 협정 총칙을 다루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3. 3.세미나를 2026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6일까지 2026년 12월 23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총 8회 개최함
4. 4.후속 세미나에서 디지털무역·노동·환경, 상품 시장접근·원산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국영기업·정부조달·지식재산권, 서비스·투자·금융, 협정 운영 등 분야별 규정을 다룰 예정임
5. 5.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세부 일정 및 참가 신청 방법을 정부 FTA 홈페이지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에서 안내함
6. 6.CPTPP에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천만명이고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을 하는 기업은 2026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6일까지 진행되는 원산지·상품 시장접근 세미나를 통해 협정의 원산지 누적 및 품목별 시장개방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2.디지털무역, SPS,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투자·금융 규정이 기업의 해외 거래조건과 비관세 통관요건에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교육 참여 및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이 필요함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1월 3일 남아공 플로트유리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돼 한국산을 포함한 수출국의 향후 긴급수입제한 가능성을 가늠할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

1. 1.남아프리카공화국이 특정 비철망 플로트유리 수입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초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2026년 11월 3일 개시함
2. 2.남아프리카공화국이 조사 개시 사실을 2026년 11월 11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문 G/SG/N/6/ZAF/15를 회람함
3. 3.수입업자·수출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조사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인 2026년 11월 23일까지 신원 확인, 의견서, 서면자료 및 위원회 청문 요청서를 무역구제2국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함
4. 4.기밀자료 제출 당사자가 기밀 취급 사유를 소명하고 가능한 상세한 공개 요약본을 제출해야 하며, 요약 불가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5. 5.공개 요약본이 적절히 제출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해당 기밀자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남아프리카공화국에 조사 대상 비철망 플로트유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등록 및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참여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2. 2.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될 경우 대상 유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에 일시적 수입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업체와의 공급계약 및 물량 계획 점검이 필요함
3. 3.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하는 국내 기업은 기밀 주장 근거와 공개 가능한 비기밀 요약본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미비 자료가 증거로 배제될 가능성의 관리가 필요함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말 이전 미·멕 관세협상 결과를 앞두고 철강·알루미늄 수입통제가 강화돼 한국산 철강의 멕시코 통관 리스크가 큰 현안임

주요 내용 요약

1. 1.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진행 중인 양자 협상에서 철강·자동차에 부과된 미국 관세의 완화를 모색하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2. 2.멕시코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의 추적성 요건을 강화하고 제강소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시행함
3. 3.강화된 추적성 관리와 제강소 등록 취소로 아시아산 철강 선적 물량이 감소하고 북미 무역특혜의 부정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4. 4.멕시코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장관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미국 당국의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2026년 말 이전 관세협상 관련 긍정적 결과를 기대함
5. 5.미국의 금속·자동차 관세 완화 여부가 국경 간 공급망에 의존하는 멕시코 철강업체·자동차업체·수출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 화물의 추적성 입증자료와 공급 제강소의 등록 유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북미 무역특혜의 부정 활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멕시코를 경유하거나 북미 공급망에 편입되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생산자·유통경로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3.미국·멕시코 간 금속 및 자동차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 내 철강·자동차 공급망의 조달 조건과 경쟁 환경이 변동할 수 있어 협상 진전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1월 중순 한국의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은 FTA 수입증가 피해 인정과 농축산물 정책 대응의 실무 기준이 됨

주요 내용 요약

1. 1.농림축산식품부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고기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2026년 11월 중순부터 지급함
2. 2.2026년 지급 대상 품목을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정하고, 691호 농가에 총 49억7,200만 원을 지급함
3. 3.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신청 63개 품목을 포함한 105개 품목을 분석하고, 2026년 6월 지원위원회 심의·의결로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함
4. 4.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2026년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후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함
5. 5.지급단가를 마리당 6만350원으로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으로 제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염소고기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 생산 이력, 지급 대상 확정 금액 및 입금 일정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염소고기 수입·유통 기업은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농가의 FTA 수입피해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인 만큼, 관세율이나 통관 요건의 변경 여부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1월 2~3일 인도·미국 통관 협의는 양대 시장의 양자무역협정 타결과 연동돼 글로벌 공급망 관세 조건의 파급력이 큼

주요 내용 요약

1. 1.인도와 미국이 양자무역협정 1단계 타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무역·통관 당국자 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인도 상무부 관계자들이 2026년 11월 2~3일 뉴델리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함
2. 2.양국이 제안된 인도·미국 양자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비관세 행정장벽 해소 및 무역원활화 방안을 논의함
3. 3.양국이 양자 무역 인프라 강화, 디지털 통관 연계 및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술 협의를 지속함
4. 4.양국은 2026년 2월 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특혜 관련 결정 이후 재협상을 진행함
5. 5.관세와 인도 농산물·유제품 시장 접근 문제가 포괄적 협정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음
6. 6.양국은 양자 교역을 현재 1,910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5,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인도에서 조달하거나 인도를 경유해 미국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인도·미국 간 디지털 통관 연계 및 통관절차 간소화의 적용 대상·요건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인도산 원재료·부품을 활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양국 협상에서 관세와 비관세 행정장벽의 조정 여부가 조달비용과 통관 리드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상 결과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3.미국의 인도산 농산물·유제품 시장 접근 요구가 지속되는 만큼, 해당 품목에서 인도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미국 시장의 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7년 1월 9일까지 중국산 178개 품목의 미국 301조 관세예외가 연장돼 미국 수입·우회조달 구조에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

1. 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중국산 178개 품목분류에 대한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예외를 2027년 1월 9일까지 2개월 연장함
2. 2.연장 조치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9일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까지 미국에 반입되는 화물에 적용됨
3. 3.대상 예외가 기존 관세경감 조치에서 이월된 164개 품목군과 태양광 제조용 장비 14개 품목군으로 구성됨
4. 4.지정된 세번 및 기술적 품목 설명을 충족하는 중국산 물품만 추가관세 예외를 적용받으며, 그 밖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해당 관세가 계속 적용됨
5. 5.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6년 11월 6일 양국 무역당국자 간 화상회의가 열린 뒤 연장 조치가 이루어짐
6. 6.USTR가 과거 행정검토 과정의 공공 의견, 자문위원회 권고 및 범정부 무역법 301조 위원회 협의를 검토했으며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미국으로 중국산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월 9일까지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부담 없이 통관 가능한지 적용 세번과 기술적 품목 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중국산 태양광 제조장비 및 164개 이월 품목과 경쟁하거나 이를 조달하는 기업은 한시적 관세예외에 따른 미국 시장의 가격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3.관세예외가 2027년 1월 9일 이후 재연장 또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계약, 원산지·품목분류 관리 및 관세비용 산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2월 1일부터 캐나다 보복관세 감면 대상이 일부 품목에 적용돼 북미 자원·소재 공급망의 관세환급 비용에 영향이 큼

주요 내용 요약

1. 1.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비철강 투입재를 수입하는 광업·채석업·석유·가스 기업까지 보복관세 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납부한 보복관세의 환급을 허용함
2. 2.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수평적 관세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시행함
3. 3.제조·가공, 농업 생산, 농식품·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미국산 물품과 공중보건·공공안전·국가안보·공교육 기관용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유지하고, 원주민 단체가 지정한 공교육용 물품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
4. 4.캐나다 내 생산이 확인된 일부 트레일러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일부 알루미늄 와이어·압출 제품 및 판지 제품은 2027년 2월 1일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5. 5.캐나다 내 공급이 부족한 물품 및 기존 계약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기업에는 개별 감면을 제공하고, 재무부가 향후 품목별 상세 목록을 공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캐나다 현지 법인 또는 고객사가 미국산 투입재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투입재의 관세감면·환급 대상 여부와 재무부의 품목별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트레일러, 알루미늄 와이어·압출 제품, 판지 제품의 캐나다 수출·현지조달에 관여하는 기업은 2026년 12월 1일 및 2027년 2월 1일의 감면 철회에 따른 미국산 경쟁품의 비용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3.캐나다에서 기존 미국산 공급계약을 이행 중인 기업은 공급망 전환 유예 또는 개별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요약

1. 1.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WTO 가입 협상의 대체 관세율 합의에 따라 가입 후 수입 휴대전화의 관세를 0%로 설정할 계획임
2. 2.WTO 가입 후 수입 휴대전화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계속 적용됨
3. 3.관세율이 0%로 설정되면 휴대전화의 소비자 가격이 약 5% 낮아지고, 휴대전화 수입 관련 국가 예산 수입은 현재 2조 숨에서 3천억~4천억 숨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4. 4.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즈베키스탄에 공식 수입된 휴대전화는 410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100만 대 증가했으며, 해당 수입품의 관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2조 숨임
5. 5.2026년 초부터 수입된 애플 기기는 45만2천 대이며, 관련 예산 수입은 7천566억 숨으로 2025년 동기 대비 6.2배 증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이후 현지로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관세 0% 적용 가능성과 부가가치세의 계속 부담을 반영해 판매가격 및 현지 유통계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2.관세 철폐의 실제 적용 시점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시점에 연동되므로, 수출기업은 가입 절차의 진행 상황과 휴대전화 품목의 최종 양허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3.관세 인하에 따른 약 5%의 소비자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우즈베키스탄 휴대전화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확대될 수 있어, 한국산 완제품 및 부품의 현지 경쟁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1월 9일 BIS가 50% 규정 시행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해 중국 계열사 상대 수출통제 판정에 직접 걸리는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

1. 1.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6년 11월 9일 특정 등재 기업 계열사에 대한 최종 사용자 통제 확대 규정의 시행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함
2. 2.당초 2026년 11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규정의 도입 시점이 2개월 연기됨
3. 3.2025년 9월 마련된 이른바 50% 규정은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 명단 등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를 자동 적용하는 체계임
4. 4.복수의 제재 대상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 50%를 넘는 계열사도 통제 대상으로 포함함
5. 5.2025년 11월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1년간 보류됐던 규정으로, 2026년 9월 양국이 무역 휴전 기간을 2027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재차 유예됨
6. 6.기존 명단 등재 기업에 대한 제재와 다른 규정상 금지된 기술·장비 판매 통제는 유예와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며, 추가 연장이 없으면 2027년 1월 10일 유예 종료 후 계열사 통제가 효력을 발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중국 고객사 또는 중국 계열사에 미국산 기술·장비를 수출·재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0일 전까지 거래 상대방의 직접·간접 지분과 제재 대상 기업 지분의 합산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2.규정 시행 시 명단에 직접 등재되지 않은 중국 자회사·지주회사를 통한 거래에도 미국 수출통제 적용과 라이선스 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3. 3.시행 유예가 기존 Entity List 및 MEU 등재 기업에 대한 통제 완화를 뜻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미국 수출통제상 금지·허가 요건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요약

1. 1.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가 2026년 11월 4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함
2. 2.양국이 2018년 개시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26년 1월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고, 2026년 5차례의 공식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3. 3.양국이 중국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과 한국의 장쑤·산둥성 지방정부 교류회 개최 등 산업단지 중심의 지방경제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산업단지 간 연계를 지속하기로 함
4. 4.양국이 2026년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2027년 초 제1차 한중 상무협력대화 장관급 회의를 열어 경제·통상 현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점검하기로 함
5. 5.산업통상부 장관이 2026년 11월 4일 제9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현장에서 한국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국내 소비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중국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타결 범위와 시장접근·투자 관련 약속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현지 판촉·수출지원 채널과 산업통상부의 후속 지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3.새만금 및 중국 장쑤·산둥 지역과 연계된 기업은 산업단지 간 협력 확대에 따른 투자·조달 및 현지 진출 기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상반기 미국발 한국 농식품 통관거부가 174건으로 급증해 수출 서류·요건 대응 수요가 이미 현실화된 지원 현안임

주요 내용 요약

1. 1.2026년 상반기 한국산 농식품의 해외 통관거부가 17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1% 증가하고, 미국에서 발생한 거부가 174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함
2. 2.미국 FDA가 2025년 5월부터 해외 식품 제조시설의 불시 현장실사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26년 상반기 미국 통관거부 사유가 비위생적 제조 70건, 제조시설 현장실사 거부 53건, 라벨링 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 51건으로 집계됨
3. 3.비위생적 제조 또는 제조시설 현장실사 거부에 따른 통관거부가 2025년 17건·10개사에서 2026년 123건·20개사로 증가했으며, FDA의 해외 제조시설 현장실사 요청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함됨
4. 4.FDA의 통관거부가 개별 제품뿐 아니라 제조시설 단위로 적용되어, 한 제품의 거부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여러 제품의 동시 통관거부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됨
5. 5.정부가 주요국 수출규정을 KATI 농식품수출정보 누리집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약 6만 명에게 제공하고,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한 라벨링·수입등록·검사·비관세장벽 맞춤형 자문을 제공함
6. 6.정부가 2025년 12월 미국 FDA 현장실사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2026년 4월 미국 수출기업 대상 예방통제(PCQI)·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전문가 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2026년부터 통관문제가 반복되는 10개 기업에 원인진단·개선방안·사후관리를 지원하는 통관 리스크 클리닉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미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FDA의 제조시설 현장실사 요청 이메일 수신·회신 체계와 담당자 연락처를 점검하고, 미응답에 따른 시설 단위 통관거부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2.제조시설 단위의 통관거부가 여러 수출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 기록·식품안전 관리체계·라벨링의 사전 점검과 시설별 수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3. 3.통관거부 이력이 반복되는 기업은 정부의 통관 리스크 클리닉과 현지 전문기관의 라벨링·수입등록·검사 자문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4.미국 수출기업은 2025년 12월 배포된 FDA 현장실사 대응 매뉴얼 및 2026년 4월 실시된 PCQI·FSVP 교육 내용을 활용해 현장실사 대응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2월 7일 일본의 한국산 도금강판 잠정 반덤핑관세 종료를 앞두고 최종조치 여부가 대일 철강 수출가격을 좌우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

1. 1.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의 반덤핑 조사에서 고내식 성능이나 용도보다 도금층의 합금 성분과 법령상 품목 요건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
2. 2.도금층의 마그네슘 함량이 2% 이상이면서 알루미늄 함량이 5% 이상인 제품, 알루미늄 함량이 4% 이상이면서 마그네슘과 니켈을 함께 포함한 제품, 철 함량이 7% 이상인 합금화 용융도금강판을 조사대상 제외 조건으로 적용함
3. 3.마그네슘 3.0%·알루미늄 2.5% 제품과 마그네슘 1.5%·알루미늄 1.5% 제품은 마그네슘 2% 이상·알루미늄 5% 이상인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른 제외 조건 및 품목 요건에 따라 최종 과세 여부가 달라짐
4. 4.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잠정판정 이후에도 조사대상 화물의 범위에 관한 이해관계자 반론·재반론과 중요 사실 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 판단을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임
5. 5.한국·중국산 도금강판에 적용 중인 잠정 반덤핑관세가 최종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12월 7일 종료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일본으로 고내식 도금강판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제품별 도금층의 마그네슘·알루미늄·니켈·철 함량과 일본 측 조사대상 제외 요건을 대조해 품목별 잠정관세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2.유사한 내식 성능의 제품이라도 합금 성분 차이로 조사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본 수입자와의 계약·가격 조건 및 성분증명서·시험성적서 등 통관 입증자료를 제품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3.2026년 12월 7일 잠정관세 종료와 최종보고서의 조사대상 범위 판단을 함께 모니터링해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 및 대상 품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6년 11월 12일 대만의 한국산 전기강판 최종 피해판정 이후 후속 반덤핑 부과가 임박해 해당 수출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임

주요 내용 요약

1. 1.2026년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이 한국산 전기강판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의 피해를 반덤핑 조사에서 최종 판정함
2. 2.대만 재정부가 해당 최종 피해판정에 따른 후속 반덤핑 절차에 착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대만으로 전기강판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수출품의 조사 대상 해당 여부와 재정부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관세부과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2. 2.대만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관세 부담 주체 및 가격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7년부터 인도네시아 전략자원 수출 감시가 중앙집중화돼 석탄·팜유·페로합금 조달기업의 선적·대금흐름 관리에 걸리는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

1. 1.인도네시아가 전략 자원 수출의 가치·물량·품질·판매시장·수출대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분산형 관리 방식에서 중앙집중형 데이터 감시 방식으로 전환함
2. 2.국영기업 DSI가 2026년 6월 1일 출범해 자원 수출의 감독·투명성 제고·가치 극대화를 담당함
3. 3.DSI의 데이터 감시 플랫폼이 2027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세관·무역·계약·금융 데이터를 연계함
4. 4.DSI가 초기 감시 대상 품목으로 석탄·팜유·페로합금을 선정하고, 물량·품질·판매가격·수출시장·특수관계자 거래를 대조·추적함
5. 5.전략 자원 수출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24/2026호가 2026년 5월 20일 공포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석탄·팜유 제품·페로합금별 수출 관리 문서 3건도 같은 날부터 기존 규정을 대체해 시행됨
6. 6.DSI가 가격 변동과 계약·송장·수량·지급액 간 불일치를 발견하면 기업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위반을 판단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관할 국가기관에 이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인도네시아에서 석탄·팜유·페로합금을 조달하거나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월 1일 플랫폼 가동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공급업체의 수출신고·계약·송장·선적서류·대금지급 정보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2.인도네시아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가격·물량·품질·최종 판매시장 및 특수관계자 거래 조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 요구 가능성을 계약 및 증빙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3.인도네시아의 국내 공급 확보와 심층 가공 촉진을 연계한 품목별 수출 관리가 시행 중이므로, 해당 원자재의 조달 조건·수출 가능 물량·통관 요건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뉴스 선정 사유

2027년 전기차 원산지 규정 적용을 앞두고 EU·영국 공급망 관세마찰이 커져 한국 배터리·자동차의 역내 원산지 전략에 중대한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

1. 1.2027년 전기차 원산지 규정 적용 시한이 다가오면서 유럽연합(EU)·영국·중국 간 전기차와 현지 공급망 정책을 둘러싼 관세 마찰이 심화됨
2. 2.전기차 원산지 규정과 현지 공급망 정책을 둘러싼 변화가 유럽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부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EU·영국으로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부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원산지 규정 적용에 따른 자사 공급망의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함
2. 2.중국산 전기차·부품을 사용하는 공급망에 대한 관세 마찰이 확대될 수 있어 중국산 투입재 비중과 EU·영국 수출 시 관세 부담 변동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

주요 내용 요약

1. 1.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소비자의 식재료 원산지 확인을 목적으로 2015년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단체급식소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함
2. 2.제도 도입 후 약 10년 동안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의 원산지 인증 신청 실적이 0건에 그쳐 정부가 제도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함
3. 3.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9월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대상 원산지 인증제의 폐지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4. 4.2026년 10월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 청원이 제기됨
5. 5.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과 별도로 음식점 등의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는 유지되며, 2025년 4월 서울시가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 35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12곳을 적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

1. 1.음식점·단체급식소 운영 기업은 인증제 폐지 법률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함께 현행 원산지 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수입 식재료를 사용하는 외식·급식 기업은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원산지 표시가 실제 사용 원재료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3.국산 식재료 사용을 차별화 요소로 활용하던 기업은 인증제 폐지 시 소비자에게 국산 사용 여부를 알릴 대체 표시·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